▲ 정승균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1.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우정사업본부 소속 국가직 공무원으로 소송 제기 당시 우체국에서 행정기술직으로 근무한 사람들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근무자를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 현업공무원으로 취급하고 있다. 원고들은 현업공무원이 아닌, 일반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일반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고정시간외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기각돼 항소를 제기했다. 2심에서 원고1은 예비적 청구로 현업공무원의 1일 1시간 미만 시간외근무를 계산에서 제외하는 인사혁신처 행정규칙인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이하 '공무원보수지침')이, 상위규범인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이하 '공무원수당규정')을 위반해 무효이므로 원고1에게 미지급된 2022년 1월 시간외수당 2만4천640원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추가했다. 2심은 주위적 청구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1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는 판단을 했다. 이에 원·피고 모두 상고했고, 지난 9일 대법원은 2심 판결의 위법이 없다고 보아 원·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 2. 사건의 배경과 공무원보수관계의 특수성 대상판결은 2심 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며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판결 내용에 대한 자세한 평석은 앞선 2심 판결에 대한 평석(본지 2026년 2월11일자 "현업 공무원 1일 1시간 미만 시간외근무 수당 배제는 위법하다고 본 판결" 참조)의 내용을 인용하고자 한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판결이 나오기까지의 배경과 공무원보수관계의 특수성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가. 공무원 보수에 관한 근무조건 법정주의 대상판결에서도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공무원의 보수는 '근무조건 법정주의'의 적용을 받는다 릴게임주소 .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에게 국가공무원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할 수 없다(46조5항). 과거 공무원의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수당 청구가 근무조건 법정주의 등을 이유로 불인정되기도 하는 등(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3두14610 판결) 판례는 공무원의 보수에 관해 근무조건 법정주의에 따라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해석해 오고 있다. 나. 타 직렬 공무원의 시간외수당 청구 소송의 과정 공무원의 보수가 근무조건 법정주의라는 강한 통제를 받고 있는 와중에, 법령이 아닌 행정규칙인 공무원보수지침을 통해 보수의 지급을 사실상 제한해 온 사례가 있었다. 현업공무원인 소방공무원의 시간외수당에 대해 공무원보수지침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시간외수당을 일부만 지급해 온 것이다. 이에 소방공무원들이 시간외수당의 전액을 청구한 사건에서 예산에 계상된 이상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로 시간외수당이 제한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4두3020, 2014두3037(병합) 판결)함에 따라, 행정규칙에 의한 제한이 위법하다는 。이 확인되기도 했다. 다. 공무원수당규정 개정의 역사와 공무원보수지침 이 사건 청구와 관련된 시간외근무 계산방법에 대해서 공무원수당규정은 2012년 8월22일 개정 전까지는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지 않은 채로 장관이 내용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었고, 위임을 받은 공무원보수지침은 현업공무원에 대해서 1일 1시간 미만 시간외근무는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모바일 야마토 도박 . 참고로 공무원보수지침은 2008년 6월30일 기존 공무원 보수, 수당 관련 여러 지침을 통합하면서 시행됐는데, 2008년 당시에도 현업공무원의 1일 1시간 미만을 제외하는 내용은 동일했다. 그러나 2012년 8월22일 공무원수당규정이 개정되면서, 1일 시간외근무시간은 분단위까지 더해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한 뒤 1시간 미만을 버리는데, 현업공무원에 대해서는 휴게시간만을 제외하도록 해서 모든 시간외근무시간을 포함토록 했고, 일반대상자는 1일 1시간 미만은 제외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했다. 현업공무원의 1일 1시간 미만 시간외근무도 계산에 포함한다는 것을 명확히 공무원수당규정에 명시한 것이다. 이에 맞추어 공무원보수지침도 개정됐어야 했으나, 당시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는 해당 내용을 개정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이 부분은 개정 없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 이 사건 소송의 최초의 목적 일반대상자의 경우 1일 1시간 미만 시간외근무는 계산에서 제외되지만(공무원수당규정 15조5항2호 단서), 월 15시간분의 고정시간외수당이 지급된다는 .에서 현업대상자와는 차이가 있다(동조 6항). 원고들은 우정사업본부 행정기술직으로, 지방우정청 근무시에는 일반대상자로 고정시간외수당을 지급받았으나, 일선 우체국으로 발령되면 현업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고정시간외수당을 받지 못했으므로, 고정시간외수당을 청구한 것이다. 물론 현업대상자라고 해서 1일 1시간 미만 시간외근무를 따로 계산한 수당을 지급한 것도 없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게 된 것이다. 3. 대상판결의 의의와 과제 모바일 야마토다운로드 공무원수당규정에서 1일 1시간 미만 시간외근무를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일반대상자와 달리, 현업공무원은 총 근무시간에서 휴게시간 등만을 제외토록 해 1일 1시간 미만 시간외근무도 포함토록 계산방법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포함해 계산하는 것은 공무원수당규정의 문리(文理)해석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또한 상위법령을 위반한 행정규칙은 무효임은 법리상 당연하고, 공무원의 근무조건 법정주의에 따라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수당규정 등에 의해 결정돼야 하는 것으로, 해당 법령의 적법한 위임 없이 공무원보수지침이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것은 근무조건 법정주의 위반에 해당해 효력이 없다. 마지막으로 현업공무원에게 실제 시간외근무시간과 보상을 직접 연동시켜 정확한 보상을 통해 근무의욕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합당한 해석이다. 어떤 근거로 보더라도, 하루 1시만 미만 시간외근무를 수당지급에서 제외하는 현행 공무원보수지침의 내용은 근거가 없다. 2012년 8월22일 공무원수당규정 개정시 개정 내용이 바로 공무원보수지침에 반영돼 원고들에게 1일 1시간 미만 시간외근무에 대해 수당이 지급됐다면, 애초에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었을 사건이었다. 그러나 어떤 영문인지 공무원수당규정 개정 내용은 공무원보수지침에 반영되지 못했고, 기존 내용이 14년이 지난 현재까지 유지돼 왔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서야 위법성이 확인될 수 있었다. 대법원은 대상판결을 통해 현 공무원보수지침의 내용이 공무원수당규정을 위반해 위법함을 명확히 했으므로, 인사혁신처와 우정사업본부는 지체 없이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상판결뿐만 아니라 소방공무원 시간외수당 소송 등을 통해 공무원보수지침 내 문제.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공무원보수지침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도 이뤄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고 있기 때문에 이